[2018 예산안]김동연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는 부족…생산적 복지투자 필요"(일문일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내년 예산 주요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 간 오간 질의응답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올해 추경 대비 4.6%로 딱 경상 성장률 수준이다. 전체 정부 총수입도 총지출보다 여전히 커서 긴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근거로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지.

△(내년 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이)추경이냐 본예산이냐는 당연히 본예산이 기준이다. 추경 기준도 의미 없지 않지만 당초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보는 게 기본이다. 추경 기준이 의미 없진 않지만 참고하는 숫자다.

우리가 중기 경성 성장률을 4% 중반으로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총지출 증가율과 재정 건전성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할 일 하는 정부,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돈을 쓸 곳에 쓰겠다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씀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치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의 첫째 키는 제대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재정 조달의 건전성 문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경제 위기나 경제·사회 구조의 구조적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다고 할 때 투자한다. 재정을 쓸 곳에 쓰겠다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실제 집행할 때도 성과가 나도록 정책 목표 달성에 돈을 쓰도록 하겠다.

-가계 실질 소득이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 분배는 6분기 연속 악화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재정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예산안으로 내년 가계소득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반등 견인할 수 있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것은 재정 정책만으로 되진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기초연금, 공적 임대 등에 돈을 더 쓰는 등 이런 것이 다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강화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을 늘릴 첫째 방법은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일하게 하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니 소비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게 있다. 또 하나는 결국 생활비 경감이다. 가계의 강제성 지출 경비가 많다. 교육, 의료, 통신비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가계의 강제성 성격 지출을 줄이고, 공공임대나 주택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등을 통해서 주거비용 줄여주면 가계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 소득과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했는데 국회 통과라는 불확실성이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세수가 늘었던 요인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내년에 세수, 세입에 있어서 7.1%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면에서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현상 유지하다가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 보여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세법 개정을 통한 내년 세수 증가분은 5조 500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세수 초과분이 15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하면서 세수 초과분으로 (공약 이행 재원)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기준이 작년에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국세 수입이다. 이미 금년에 15조를 초과 달성하게 되고, 그 같은 기저로 베이스 업이 돼서 내년 세수 추가분이 세수 예산에 담길 때는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된다. 세수 60조원이 5년간 늘어나는 것은 금년 초과 세수 15조원을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달성에 문제없다. 60조원 초과 세수 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초는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한 것이다. 금년도 추경 때 세수 초과분을 8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그 후에 세수 추이를 보니 15조원 정도 들어와서 5년간 60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금년도 세제 개편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세제 개편에서 다소의 국회 수정이 있더라도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포함한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세수 측면에서의 재원 조달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2~3년 동안 추가될 복지 재정 수요가 있을 텐데 고려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만든 건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있으면 증세를 추가로 할 수 있나.

△세출 측면에서 추가로 들어갈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는데 후년에는 1년 치니 돈이 더 들어간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다 반영했다. 둘째로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다는 걸 상정할 수 있는데 다시 쪼개면 두 가지다.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은 제도 개선이 됐을 때 돈으로 얼마 들지 산정할 수 없다. 제도 개선 과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중기 계획에 넣었다. 둘째로 국정과제 없는 전혀 새로운 과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는 세수 측면에서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8조 8000억원 돈이 더 들어온 걸 감안해서 5년간 들어올 돈을 60조원이라고 했는데, 추경 기준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15조원이 더 들어오는 거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 올해 15조원 더 걷힌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졌다는 것이므로 내후년 이후에도 계속 담긴다. 범퍼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거다.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게 63조원다. 첫해에 11조 5000억원을 해서 2조 1000억원을 추가로 더 했다.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가 가장 힘들다. 첫해 계획은 2조원 추가 달성했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재정 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7.1%인데 문재인 정부 첫해에 씀씀이가 큰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총지출이 7.1%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7.9%다. 정부 재정을 가계 수입과 지출로 얘기하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지출은 7.1%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돼서 양출제입의 범위 내에서 썼다. 또 최근에 소득 1분위, 하위 20%가 최근 1년 반 연속 소득이 줄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 대부분 근로소득이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소득 1분위 소득이 줄고 있으니 관심 갖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다. 성장이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성장의 과실 분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줄고 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와 총수요가 연결이 안 되니 공급 과잉인데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단절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이다. 7.1%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지출을 통해 이 같은 사회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는 측면에서의 생산적 복지 투자라고 이해해 달라.

-재정 건전성 지표를 보면 월급은 오르는데 그만큼 안 쓴 것 같다. 이걸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재정학자가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확장적 재정 스탠스라고 하고, 거꾸로면 긴축이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 성장률보다 지출을 2.6%포인트 높인 건 누가 봐도 확장적 기조다. 여러 가지 관리재정수지 등 봤을 때 명백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다. 다만 세입 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운용에서의 GDP 규모 등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신경 썼다.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끝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올라가긴 하는데, 양호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입 세출에 구조적 변화를 실행한 적이 없다. 제도상 변화가 없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국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수입 쪽이 예상보다 많은 게 작용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수입 스킴에서 도움된 게 아닌가.

△맞는 측면이 있다. 금년 세수 증대가 됐다. 그것은 어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최근 주요 팩트가 해외 경기다.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에 민감히 반응하므로 결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세입에 영향 미친다. 어느 정부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평가받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세입 측면 베이스가 크게 뒷받침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재정 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 했을 거 같다.

-혁신 성장 부분이 왜소한 것 같다.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혁신 성장은 돈보다 정책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혁신 성장은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걸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규제 완화 등 기업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는 건 사실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책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혁신 성장과 관련한 새 사업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물론 그게 도움 될 수 있지만 쥐약이 될 수도 있다.

내년도 국채 발행 수준은 금년 수준이다. 28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15년 40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 국채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는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를 국채로 발행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만큼이 국채 순발행 증가분인데 전년 수준이 된 것은 총수입과 총지출 중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지출을 뺐을 때의 수입과 지출이 작년 정도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예측해서다. 재작년보다 훨씬 개선된 수준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