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 개편 묘수 나올까…초과세수도 관심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주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상속세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11월 재정수지 동향이 공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인 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첫날인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15일에 이어 17~19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12일 기재부는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초과세수·소득분배·생산자물가도 주목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올해 9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 세수에 대해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초과 세수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올해 걷을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징수할 세수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내년으로 납부할 제도는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요건이 있어 요건이 부합되면 (유예)해줄 수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18일 발표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중요한 관심사다. 2분기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3%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가 1.4% 증가하며 빈부 격차가 커졌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만큼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일에는 한국은행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9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생산자물가는 특히 9월에 7.5%나 올라 2011년 4월(8.1%)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 해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