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어떻게 돼가나

22일 한빛 등 4개 은행의 수정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을 시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일단 4개 은행의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 다음주초까지는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어서 다음주초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될 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서울은행과 경남은행. 이들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대상은행으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기본 방침 = 부실은행들에 대해 BIS비율 10%를 맞추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 한빛은행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의 구상. 광주와 제주은행의 경우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방안에 대해 반발, 평화은행을 중심으로 경남은행까지 포함하는 지방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정서와 정치적 변수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금감위는 평화은행과 지방은행이 통합하는 독자적인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행과는 별도로 종금사의 경우 한국 중앙 한스 영남 등 4개 부실종금사들은 예보 자회사인 하나로종금으로 통합돼 지주회사 통합절차를 착착 밟아가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한생명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과 국내외 매각을 병행한다는 종전의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상태는 아니다. ◇서울, 경남은행이 변수 = 수정 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인 4개 은행외에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이 검토되고 있는 은행은 서울과 경남. 경남은행의 경우 현재 공적자금 투입의 전단계로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중이며 자산부채 실사결과 BIS비율이 8%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4개 은행외에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지주회사 편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경남은행보다 상황이 유동적이다. 부실은행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며 처리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다. 도이체 방크의 경영자문을 받고 있는 만큼 당장 지주회사 편입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입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상으로 서울은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은행이 지주회사 편입대상 은행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금융지주회사의 구도와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은행이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자회사로 포함될 경우 현재 1개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2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평화은행 처리도 감독당국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지방은행들이 평화은행을 중심으로 독자 지주회사 설립을 구상중인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 은행을 표방하는 은행으로 감자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예외없이 감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과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주주로 있는 평화은행에 감자를 단행하기가 껄끄럽다는 분위기다. 평화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없이 예보를 통한 우선주 매입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채택이 쉽지는 않은 카드로 보인다. ◇지주회사 경영, 누가 맡을까 = 은행, 종금을 기본으로 크게는 보험, 투신까지 포함하게 될 초대형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을 누가 맡을 것이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구상도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헌재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나 카리스마, 조정능력면에서 볼 때 적임자지만 재경부 장관까지 한 경력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업무장악이나 추진력면에서는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적임자중 한사람이긴 하지만 추진력만큼 은행-종금-보험-투신을 아우르는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막상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되면 자천타천으로 상당수 유력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