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파격공약 “‘무소불위’ 靑 수석제 폐지하겠다”

8일 보도자료 통해 ‘공공부문 개혁’ 공약
“靑비서실 절대권력으로 민생 망친다” 비판
  • 등록 2021-08-08 오후 5:06:46

    수정 2021-08-08 오후 9:06:1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8일 청와대 조직의 대폭 축소와 시민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들 패거리 이익만 챙기는 권력이 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재편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은 절대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민생을 망치고 있다. 청와대 예산 규모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하고 인력은 백악관보다 많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어떤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해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정수석 업무를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 쇄신과 관련,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급증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총인건비 인상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중단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예로 들면서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공공재정에 기생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며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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