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상회의(경제.재무분야) 결과-ASEM

다음은 청와대가 밝힌 ASEM 제2차 정상회의(경제.재무분야)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오후 COEX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유럽의 25개 회원국 정상급 대표들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ASEM 경제·재무분야 회의를 주재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EU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ASEM 회원국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자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의장인 리스트(List) 박사가 지난 2년간의 AEBF 활동결과를 보고한 데 대해 각국 정상들은 AEBF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포럼이 두 지역간 경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아시아와 유럽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정상들은 특히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국가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정보화 격차의 해소 등 21세기형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또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성과를 평가하고 2000∼2002년간의 구체 목표들을 승인하면서, 기존의 무역·투자분야 협력이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이어 개방화된 세계무역체제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국이 개방경제를 유지하면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뉴라운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으며, 뉴라운드 협상 때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도국 정상들은 특히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사항을 배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현재 WTO 가입을 추진중인 중국과 베트남이 WTO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WTO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만족을 표명하고, ASEM이 그동안 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신탁기금과 유럽 금융전문가 네트워크 등 제반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들은 또 국제금융체제의 강화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과다채무기관(HLIs)의 활동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간접규제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개혁,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금융개혁도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향후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경제·통화 협력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그밖에도 원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확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유가의 조기안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후속 활동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민간부문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부.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