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으로 본 달라지는 국민생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내년도 나라예산으로 올해보다 7%가량 증가한 169조원을 편성했다. 기금 70조원을 합하면 내년도 총 정부지출은 239조원이다.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비전 2030`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체아동의 70%에게 보육료 지원 

내년도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 저출산고령화계획 추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과 고용지원 강화,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된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70%까지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5.7%늘어난 1조3232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바우처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총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확대되고 장애수당 지원금액도 종전의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제도에 대해서도 총 1만4000명에 대해 115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규모를 연간 4500호에서 6500호로 늘려 오는 2012년까지 총 5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전세임대는 현재 연간 1000호 규모인 것을 내년에는 5800호로 대폭 늘려 오는 2012년까지 총 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도 종전 1조6000억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대 암 조기검진 인원 375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지원에서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지원으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 학자금 융자에 2189억원 투입..방과후 학교 지원 시작

정부는 소외계층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또 전문대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예산처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자금 융자지원에 지난해보다 699억원이 증가한 2189억원을 배정했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총 3513개 학교에 1071억원을 책정했다.  

또 5세 아동 무상교육대상을 현재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특수보조교육보조원과 장애인학생 도우미의 인원도 각각 4000명과 2000명으로 늘렸다.

그 밖에도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에 261억원을 투입, 사회서비스업 참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상병 봉급 8만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총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병을 기준으로 현행 6만5000원인 사병의 봉급을 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무반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년도 침대형 내무반의 비율을 51%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신보기금 정상화를 위한 정부출연을 6869억원으로 확대, 부채농가에 대한 농지매입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민간투자사업(BTL)에 올해 8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9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8~9% 증가한 9~10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방예산은 22조5000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증가한다. 다만 대북지원사업은 일반회계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6500억원과 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올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