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대출로 '원스톱 이동'…당정, "합리적 조정" 논의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정책 서민금융 규모 확대,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 방안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당이 이자 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민생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 회의를 갖게 됐다”며 “금리가 0.5%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서도 서민·민생 가계는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제일 힘든 것이 서민들이고 어려운 가계들인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 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시달리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한미 금리 기준 격차가 1%포인트 차이가 됐다”며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금리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비자 물가도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며 “1900조원의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인 지금 서민 금융, 민생 안정 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내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수에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해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부담 경감 등 국민들이 혜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선 정책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의 부담 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분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선 “오는 7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요건을 6억 원, 소득요건을 1억 원 확대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혜택을 누리도록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업계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에게 산정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