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찬반, 생활수준별 인식 차 컸다[한국갤럽]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 생활수준별로 상당한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층`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금투세를 가급적 늦춰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반면 `하층`은 이 의견에 20% 수준 만이 찬성했다.

(자료=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금투세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가 각각 41%, 43%로 비슷하게 나뉘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이에 대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상태다.

전체적으로는 찬반이 비슷했지만 생활수준별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53%가 ‘가급적 늦춰야 한다’고 밝힌 반면 생활수준을 ‘하’라고 밝힌 응답자의 21% 만이 ‘가급적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50%가 금투세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35%가 이 의견에 동의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미래 투자 소득 기대감이나 현재 자본 여력이 클수록 조기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37%로 한국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식 투자자는 30~50대, 사무·관리직과 자영업 종사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편이다(상/중상층 48%; 하층 23%).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