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文내각 청문회 D-1…"MRI 검증"vs"낙마자 예단 안 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친북성향·위선·대충대충, 친위대 개각.’

자유한국당이 7명의 문재인 정부 2기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개각을 ‘친위대 개각’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개각과 박근혜 정부 당시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개각이라는 공세에 여당으로서 곤욕을 치렀던 만큼,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현재의 여권에 돌려주겠다는 각오다.

야권은 청문대상자 중 최소 1~2명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검증·MRI(자기공명영상)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애초에 낙마자를 찍어놓고 예단할 거면 청문회는 왜 하느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올해 첫 청문 정국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김연철, 조선중앙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망언”

야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등과 연계해 김연철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옹호하고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김 후보자의 대북관·안보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에 대한 타격과 야권의 흔들기 강화가 예상된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북 개각은 김 후보자 내정으로 뚜렷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금강산 피격사건은 일찍 겪는 게 나았을 통과의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망언들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표현”이라며 “친북성향을 넘어 국민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으로 활약할 당시 보수 정권 인사들을 수차례 낙마시켜 야권과 구원(舊怨)이 상당한 4선 현역 박영선 후보자도 주요 공격 대상이다. 박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세금 지각 납부, 과도한 소비,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평창 동계올림픽 패딩 갑질, 장남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거주지 불명확 등 여러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공세에 대해 여느 청문 후보자와는 다르게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미 야권에 미운털이 박혀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는 마당에 몸을 낮춰 해명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여야 대치 가속화 할 듯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개각 발표 직전에 장녀 부부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양우 후보자는 위장전입·증여세 탈루 의혹을, 문성혁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진영 후보자는 용산 참사가 벌어진 자신의 지역구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조동호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자녀의 군 복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낙마까지 시킬 한 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실제로 낙마자가 나올지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문 정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여론의 추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7명의 후보자가 모두 생환하면 현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는 탄력을 받으면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할 경우 총선까지 야권과 대치 국면은 점점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후보자들 자질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낙마할 만큼 하자나 흠결이 있는 건 아니다”며 “야당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한 명만 낙마시켜도 판정승이 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가 망신주기나 목소리를 높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이 반전되기 쉽지 않다”며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