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5시]박근혜·문재인 거친 기재위, 심상정도…상임위 이모저모

본격 활동 시작한 상임위, 면면 살펴보니
법사위엔 한국당 ‘파이터’들 전진배치…외통위는 ‘중진 집합소’
상임위원장들, 수도권 의원들 독식…민주당은 ‘비노’·한국당은 ‘비박’ 다수
  • 등록 2018-07-21 오후 2:31:34

    수정 2018-07-21 오후 2:43:49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상임위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잠룡들 선호하는 기재위…심상정 합류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국가예산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대선주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반기에 이어 김두관, 박영선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잔류했다. 눈에 띄는 건 유 의원과 함께 지난 대선에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합류다. 심 의원 측은 “그간 환경노동위, 정무위 활동을 오래했잖나”라며 “이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뤄보겠다는 의지로 상임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엔 과거에도 대선주자들이 거쳐가는 상임위로 불렸다. 특히 2012년 대선 전인 19대 국회 전반기 때엔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의 집합소였다. 정몽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도 당시 몸 담았었다.

법사위, 민주당은 ‘율사’ 다수인데…한국당은 ‘파이터’들 배치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부터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었던 법제사법위. 한국당은 위원장직을 사수한 데 이어 위원들 배정에서도 당내 화력을 집중시켰단 평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 회부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필요한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단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에선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들이 남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서 활약했던 표창원 의원이 합류했다. 한국당의 경우 김도읍, 주광덕 의원 등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각각 행안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파이터’로 불린 장제원, 이은재, 김도읍 의원 등이 새로 배정 받았다. 특히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과거 행안위에서 격하게 충돌했다가 ‘화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새롭게 주목’ 외통위, 여전히 중진들 점령

외교통일위는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해빙무드 속에 새롭게 주목 받았지만, 중진들의 점령 현상이 여전했다. 22명 위원 중 9명, 40% 수준 물갈이만 이뤄졌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현(現) 대표(5선)와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해찬 의원(7선) 등 전·현직 대표가 함께 둥지를 틀었다. 한국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6선)이 남았고, 역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3선)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5선) 그리고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6선)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이석현 의원(민주당 6선), 박병석(민주당 5선),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4선) 등 국회부의장 출신도 3명이나 포진했다.

이렇게 해서 22명 위원들의 선수를 합치면 88선으로, 평균 4선이란 계산이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등을 지내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 전반기 활동을 이어가는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 빼고는 실제로 모두 3선 이상 중진이다.

상임위원장, 4명 중 1명은 수도권 의원

20일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가운데 이번에 분리된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나머지 16개 상임위를 보면, 위원장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독식해 지역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속 상임위원장은 12명에 달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홍영표 운영위원장(인천 부평을)은 당연직에 속한다. 이외 민주당 소속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서울 동대문을),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 양주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서울 마포갑), 안규백 국방위원장(서울 동대문갑), 인재근 행안위원장(서울 도봉갑),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서울 광진갑) 등이다. 정성호 위원장 빼곤 모두 서울지역 의원이다.

한국당에선 홍일표 산자위원장(인천 남구갑), 김학용 환노위원장(경기 안성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안산단원을), 안상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학재 정보위원장(인천 서구갑) 등이 뽑혔다.

비수도권 지역 상임위원장은 4명뿐이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강석호 외통위원장(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그리고 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가운데 당내 교통정리로 정하니 지역 배분까지 신경쓸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도 “상임위원 배정이나 예산 책정 등 다른 부분에선 지역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가운데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문재인계가 여럿이다. 홍영표 운영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문계에 속한다. 반면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가 다수로, 비박근혜계 일색이란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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