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부장관 일문일답

진념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적이 나쁜 부실은행은 금융지주회사에 넣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보장한도 상향조정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저금리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불과 몇달전만 해도 경기과열 논란이 있었고, 긴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재경부 등 정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소프트랜딩하고 있으며 과열이나 초과수요라고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반대로 경기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정책의 현재 기조는 옳다고 보며, 계속 유지할 것이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이되 기존의 거시정책 조합은 유지한다. 금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시장의 수급 등 복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혁성향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평가에 대해 내가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현정부의 개혁방향은 잘 잡혔다고 본다. 나는 거기에 알맹이를 채우고 적시에 완료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계획이다. 새 시스템으로의 대체 없는 개혁은 일과성 변혁에 불과할 뿐이란 것을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나는 시스템 어프로치(system approach)형 개혁론자다. 준비 안된 개혁은 화끈해 보이나 남는게 없다. 국민의 부담만 키우고 비용만 많아진다. 나는 또한 원칙론자이다. `Back to the basic` 즉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것만한 답이 없다. 다만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것으로 탄력성과 함께 숨을 고르는 지혜도 필요하다. 현대문제는 일관성과 지속성,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 현대 계열분리와 가신퇴진에 대한 생각은. △나는 시장주의자이면서 기업주의자이다. 건전한 운영을 하는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고, 세금도 내는 애국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기준에 바람직한 경영을 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 산업의 역사가 짧다고는 하나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인이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현대가 살고 나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접근해야 한다. 현대와 채권단은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여러가지 면에서 실사중인 것으로 안다. 기존자금 사용내역은 이달중 백서를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다.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지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고, 적시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다. 정도를 밟겠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 -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나. △이 제도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다. 손실을 분담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계획이 바람직 한 지 여부는 보장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좀 더 검토해야 한다. 수년후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 제도는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 거시경제에는 강하나 미시에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분야의 경우 최근 수년간 엄청나게 새로운 상품과 기법이 나왔다. 불과 몇년전에 몸담았던 사람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기업 구조조정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다. 1년내에 기본틀을 잡겠으나 상당부분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이헌재 장관이 만든 방법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속도와 강도는 달라진 경제환경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냐 구조조정이냐를 양분하는 논란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에 죄를 짓는 일이다. -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예정대로 추진하나. △이 제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잘못된 은행도 지주회사 우산 밑으로 들어 오는 것은 반대한다. 성적 나쁜 은행은 들어오지 말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은행만 들어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