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경제동향설명회 발언 전문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월례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표 현실화 정도에 맞춰 세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며 "씨티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2000억원의 신디론은 지난해 추진했던 1조원중 남아있는 부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 부총리의 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아직 우리경제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금과 소비, 기업의 기대지수가 호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상시혁신 시스템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경제의 체력보강에 중점을 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어렵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할 것이다. 수출선의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IT접목, 세계시장에서의 틈새시장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전자, 건설과 관련해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화해달라. 부탁한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의 문제다.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문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지원이 될 수 없다. 2000억 문제도 지난해 추진했던 1조원의 신디론 가운데 남은 것을 시티가 주관해 다른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현대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현대전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D/A 한도를 빼가면 안된다 해서 계속 작년수준을 유지하자고 채권은행단이 합의했다. 법정관리 가면 손해보는 곳은 채권은행이다. 그래서 채권단이 나서서 하는 거다. 시장 만족시킬 만한 자구이행까지는 신규지원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다. 현대건설 해외수주시 4억불 추가자금 필요하다고 해 이는 신규지원이니 상응하는 조건 제시해라 요구했다. 자금지원후 다시 유동성 문제, 자구 제대로 진행 안될 경우, 실사결과 잠재부실이 관리 어려울 정도로 나타날 경우 출자전환 무조건 받아 들이겠다는 것을 징구하고 경영진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전제로 해 현대건설과 채권단이 협의한 것이다. 지역정책 연구회에서 나온 얘기와 관련한 보도내용중 내 얘기하고 다른부분이 있다. 부가가치세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부가 과거 IMF전 아파트형 공장의 촉진을 위해 특별부가세 감면했다가 올해 원상복귀했는데 이를 감면 또는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세제개편 얘기도 물었다. 이에대해 우리가 세정과 세제는 근거과세, 투명과세쪽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세율을 놔두면 세부담 증가한다. 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 하향조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가세율 10%는 상대적으로 낮다. 전반적인 인하는 세금기반의 근본이 붕괴된다.바람직 않다. 다만 당에서 제기하는 전자거래관련 세부담 인하요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현실화한다는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거다. 세금을 세법대로 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신이 남아있다. 과표는 투명하게 노출되는데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운영 못한다. 그런 것은 일부 바로잡아 줘야한다. - 세율인하를 검토한다는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전체적인 택스인하가 아니다. 과표가 현실화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이너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인하,공제확대 등 기본적으로 세부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투자가들은 현대건설이 일시적인 자금위기가 아닌것으로 보고있다 ▲거래기업이 일정한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의 경우 채권단끼리 스스로 결정한다. 퇴출시 은행에 부담되는 손실과 기회를 줘서 얻을 이익을 판단해 결정한다.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해 놓고 자금회수하면 1차적으로 채권은행이 손실을 보게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은 시장이 스스로 못한다. 현대건설의 경우 나도 유감이 많다. 왜 만족 못시켜주나 시간 지났는데도. 그러나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가능한 최대의 자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보고 결국 공적자금 소요가 생긴다. 그래도 자구노력 많이 한 것이다. 대우 케이스와 다른 것이다. 추가적인 자금 들어간 것 아니다. 파이프라인만 연결시켜 놓은 상태다. 분명히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다. 추가 4억불 주면서 조건 붙였다. 실사도 들어갔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 왜 대우차나 동아건설과 차별하냐는데 대우의 경우 98년 워크아웃 들어가고도 1년여간 2조2000억원의 채권단 자금이 들어갔다. 결국은 공적자금 소요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의 경우 영업이익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잘 살았지만 기업주는 죽어도 기업은 가급적 살 수 있으면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대건설을 무조건 살린다고 비약해서도 안된다. 예민한 국제문제는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경제는 경제다. 현대처리 원칙대로 간다. 이런 문제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남북문제에 발목잡혀 현대에 퍼주는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