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년간 9조원 잘못 걷었다"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2007~2011.6) 잘못 부과한 세금이 총 9조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지난 5년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취소된 세금이 각각 8조 2603억원, 7534억원에 이른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과세행정의 신뢰제고 및 과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2010년도에 취소된 세금은 1조8685억원으로 2009년에 취소된 세금 1조 4729억원에 비해 2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면서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세금 조사에서 부과·징수 등 과세행정 전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전보, 성과급 지급 등을 달리해야 부실과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료-이용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