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키움뱅크 인터넷銀 인가 ‘퇴짜’…“혁신성·안정성 미흡”(종합)

  • 등록 2019-05-26 오후 6:17:25

    수정 2019-05-26 오후 8:29:0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가를 불허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토스뱅크, 키움뱅크 등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 은행)을 차리겠다며 인가 신청을 한 사업자에 모두 퇴짜를 놓았다. 사업 계획이 기존 은행에 비해 새롭지 않고 자본금 조달 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인터넷 은행업 예비 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 주주의 출자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불(不)승인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2개를 추가 인가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신청 서류 미비로 탈락해 최종적으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당국의 인가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둘 다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축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신청 당시부터 자본금 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당초 신한금융그룹, 현대해상 등 자본력이 탄탄한 기존 금융회사와 손 잡았다가 중간에 대형 금융사가 사업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줄줄이 발을 뺀 것이 결과적으로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나서고, 한화투자증권(9.9%), 외국계 벤처 투자 회사인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털(각 9%)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토스뱅크는 (주주회사의) 지속적인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됐다”고 말했다. 여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 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증권사인 키움증권 등 다우키움그룹이 중심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지 못한 사업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퇴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KEB하나은행, SK텔레콤,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롯데멤버스,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자본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키움이라는 기존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 탓에 혁신 ICT 기업에 은행 면허를 줘 기존 은행권에 자극을 준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 당국의 이번 예비 인가 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만점으로 △사업 계획의 혁신성 350점 △사업 계획의 안정성 200점 △사업 계획의 포용성 150점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100점 △인력·영업 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 100점 등으로 점수를 세분화해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심사한 평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융위가 금감원으로부터 이를 포함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외부 위원회의 인가 불승인 권고를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 모두 퇴짜를 맞게 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오는 3분기(7~9월) 중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이후 재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추가 인가를 내주겠다는 목표다.

최 위원장은 “예비 인가 심사 결과 후보 2곳을 모두 불허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떨어진 2개 컨소시엄뿐 아니라 새로운 신청자에게도 인터넷 은행 인가 신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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