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edaily]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에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투자가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증시수요 기반을 확충할 생각"이라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법령 등 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인터넷 경제통신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증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현대문제와 관련, 특혜시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현대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감사결과 현대건설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출자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채권단은 올들어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4억불의 지급보증,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D/A한도 복원과 만기연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과 전자는 채권단 지원 당시 전제로 내건 7485억원, 1조374억원의 자구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 현대건설은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요청하면서 사옥매각 등의 자구계획 이행확약서와 대주주 감자 및 대출금 출자전환 동의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은 향후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하거나 실사결과 자력회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자 및 출자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보유 은행주식 매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정부지분을 매각해 금융기관의 상업성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추이나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예보와 해당은행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조기경영정상화를 추진해 금융기관 가치를 높이는 일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은행은 현재 매각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가 마련한 서울은행 처리의 기본방침은 예금보험공사 주관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행은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계속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내에 금융지주사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6월말이란 매각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매각이든 금융지주사 편입이든, 서울은행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 대한생명에 대해서는 한화가 인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조건이 맞을 경우 재벌, 특히 한화의 대생 인수가 가능한지, 한화가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이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뒤 매각하는 방향으로 대한생명 처리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능여부와 컨소시엄 구성 등 투자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대우차의 경우, 정리해고와 금융권의 자금지원 재개에도 불구하고 GM과의 매각협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우차 매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우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M과의 매각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GM측 보완실사와 인수 후 사업계획 검토, 최종 인수제안서 작성 등으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간중 대우차의 기업가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우차는 자체적으로 정리해고 등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단행했고 채권단은 대우차의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우차는 GM과의 매각협상 실패의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용역기관과 함께 자체 정상화 등 다양한 단계별 비상대응책(Contingency Plan)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조직구성을 마무리짓고 내달 2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발전전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산 107조원, 총인원 1만9000명의 대형 금융그룹으로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투신, 종금 등 다양한 업종의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공동 IT투자·지점망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금융업무와 연계해 증권·종금의 투자은행업무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 신용카드업무의 통합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과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등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은행권 구도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람직한 재편구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주회사나 합병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자본확충 등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경영전략과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주사설립이나 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경우 나름대로 전문분야나 틈새시장에 특화함으로써 계층화된 선진 금융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올해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설정하고 적정 예대마진 확보, 예금수수료율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프트웨어 개혁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올해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적정 예대마진 확보와 수수료 현실화, 업무제휴와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또 IT투자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과 관련된 국제적 모범사례를 조사·보급해 금융 디지털화도 촉진시킬 것입니다. - 잇따른 해외악재로 주가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구상중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증시 하락과 경기침체 영향에 따라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장세에서 세계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개방 이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기관투자가는 증시안전판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일시적 대내외 충격에도 증시가 쉽게 흔들리고 시장체질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관투자가 역할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할 생각입니다.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법령 등 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해서 기관투자가들이 손쉽게 투자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다양화와 M&A전용펀드 허용 등 신상품 도입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충하고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시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시와 회계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에 진출한 외국계 지분의 도의를 벗어난 경영행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스톡옵션문제, KOL의 일은증권 경영진 교체를 위한 주총소집, 칼라일의 한미은행장 교체 요구 등이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적 테두리안에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외국인 대주주의 권리행사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되고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