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밑그림, 투자촉진책 `미흡`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나타난 거시정책방향은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와 내년 5% 안팎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 금융정책은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재정조기집행이나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한 건설부양정책, 세금감면 같은 소비촉진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모두 내년 실질성장률을 5%로 내다본 점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자신감에 일조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내년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확대와 중소 벤처기업 역량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강화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자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성장의 온기를 위아래목에 골고루 전파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성장과 분배간 조화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투자가 침체하면서 성장잠재력 손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경제운용계획에서 나타난 투자유도정책이나 규제개혁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투자 고용 소득 소비간 선순환 구조가 내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들린다. 

바깥에서 새는 소비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 교육 보육 관광레저 서비스육성정책 역시 부처간 이견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정부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확실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두고두고 경기회복에 부담이 되는만큼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서비스업 구조조정이 있어야 투자와 소비 고용 등이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정책방향, 어떻게?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를 `경제활력회복와 지속발전기반 구축`으로 잡았다. 5% 성장을 달성하고 35만~40만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시정책은 당분간은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뚜렷한 확장적 기조는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실제 자금투입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집행은 반반 정도라고 밝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재정조기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정부의 낙관 또는 자신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올해 재정조기집행이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기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조기집행자금을 끌어오면서 발생한 금융비용부담에다 집행자금이 실제로 지방 등에서 수요자에게 제때 돌아가지 않는 `막힘현상` 등 부작용도 만만찮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고용-소득-소비 선순환 가능할까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설비투자 부진이 가져올 성장잠재력 약화의 심각성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투자가 고용 소득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공회전`현상을 해소하고, 기어처럼 꽉 물려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나타난 투자확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시한 연장과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공급확대 정도. 이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설비투자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하면서, 그나마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춰진다.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는 LG의 경기도 파주투자 건에 대해서만 장기간 시간을 끌다가 제한적 허용 방침만 밝혔을 뿐, 행정도시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과 연계해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세에서 변화가 없다.

정부의 내년 고용전망은 35만~40만명선. 올해 전망치 31만~32만명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대체로 35만명 안팎을 내다보고 있다.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경기회복세가 더뎌 내년에는 경제성장률만큼 고용창출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경기와 직결돼있는 운수장비 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고용창출,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소비 증가간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 운용계획에 나타난 투자촉진책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서비스산업, 신동력화하기에는 `산 넘어 산`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겠다면 내년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로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행 유학 의료 등에서 해외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은 공공성(재정투자)과 시장성(규제완화)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공공성과 시장성에 대한 관련부처의 이견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나 병원 대형화를 위한 외부자본유치 추진 등을 밝히고 있지만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컨대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병력기록 등 정보를 공유해야 제대로 된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보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공유에 대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물론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편이다.

정부는 개인병력을 제외한 의료기록 정보를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유해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보 상품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도 기본보조금을 주되 이 돈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자율화(상한규제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처간 이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모든 비과세 감면세제에 시한도입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재정 세제선진화, 그리고 가격보조금 정책변화다. 재정과 세제, 가격보조금은 결국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간 소득자료 정보공유 등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시한종료(일몰)가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비과세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도 일몰규정을 신설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가격보조정책의 큰 변화는 수요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에 대해 정부가 가격보조를 하면 연탄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본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대규모 비닐하우스 시설농까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수요자에게 직접 정부가 가격보조를 해주면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돈이 지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장애인LPG보조금을 장애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해,  개인별 교통수당 차등지급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아울러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인적공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일본의 과세자 비율은 80%정도"라며 "우리도 현재 5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0%~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재 소득세 공제수준을 더 확대하지만 않는다면 소득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자 비율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 소주세율 인상안을 재차 추진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재경부는 "술의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정책을 고려하면 현재 소주세율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점에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