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생계급여 최대 22만원↑..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22만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1만호 이상 늘어나고 다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의 신규지원을 확대하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일하는 빈곤탈출 유도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등 민생안정 예산은 122조8828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115조6824억원) 예산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기본 방침을 확고히 했다.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해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 29%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평균 최대지급액은 4인 기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원(21%) 증가했다.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자금 1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월10만원 저축시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도 1만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디딤돌씨앗통장을 개설해 월 3만원내에서 1대1 매칭 지원을 하는 자산형성 지원 대상도 기존 만 12세에서 13세로 연장했다.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중점

정부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양육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미혼 또는 이혼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양육비청구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조교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시 신청사유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체교사를 지원·파견한다.

한편 질좋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일반 사립대 민자기숙사보다 20~30% 저렴한 월 2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 대학교 1~2학년으로 제한됐던 수혜대상자가 3학년까지 늘어나며, 최대 연간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월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일경우(생애최초자 7000만원)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2.3~3.1%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주택전세자금도 최대 1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