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바이든 행정부發 세제 인상·금리 상승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지만 법인세 인상 등은 향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예정이다. 통상 분야 국제 규범과 환경 기준 강화에 대응해 국내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정부, 제조업·일자리·對中 ‘핵심’

정부는 17일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논의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은 대내로는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대외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내 기후정책실을 신설하고 파리협정 재가입을 지시하는 등 기후분야에 우선순위를 뒀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내 5조달러 이상 전기차·인프라·재생에너지를 투자하고 화석연료 사업 보조금 중단, 차량·건축물·인프라 등 환경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기후 이벤트 참여국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향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도 요구하고 있다.

재정·세제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복지 정책과 함께 부자 증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세차례 경제대책을 통해 5조9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법인세율(21%→27%) △소득세 최고세율(37%→39.6%) △자본이득세(20→39.6%) △글로벌 무형 자산소득 최저한세(10.5%→21%) 인상 등을 제시했다.

통상 분야는 미국 주도의 동맹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구조 개혁을 통해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등 국제 통상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등 노동·환경 기준을 강화한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통화정책을 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당분간 일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미국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통상 분야 새로운 규범 강화 가능성 대비

정부는 미국 재정정책에 대해 현지 민간소비 중심 경기 개선과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방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씩 오를 때 한국 수출은 2.1%포인트, 성장률 0.4%포인트 오르는 연관 관계가 있다.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로는 미국·글로벌 성장 하방요인이 된다고 봤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세계 자산 가치 상승과 인플레이션 본격화와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조세 분야의 경우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 관련 우리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분야의 글로벌 교역 안정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규범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이다.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 통상 등 이슈가 WTO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산업 등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금리 상승 시에는 우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 부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바이든 정부와 환율 분야 협의 등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