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탄핵 폭주에 뒷전된 민생…2년연속 예산안 시한 넘겨

[2년연속 예산안 늑장 처리]
여야, 이동관 사퇴 논란·검사 탄핵 ‘대격돌’
연구개발·원전·지역화폐 예산 등 협상 난항
尹정부 2년째 지각…430여건 법안 올스톱
쌍특검 등 갈등요소 여전…준예산 사태 맞을수도
  • 등록 2023-12-03 오후 5:58:48

    수정 2023-12-03 오후 7:15:2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 시계가 또 멈췄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면서다. 정국을 책임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 등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2년 연속 넘기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탄핵안과 특검, 쟁점 법안을 비롯해 주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번번이 충돌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12월 9일)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 처리된 사례는 윤 정부 첫해인 지난해(12월 24일)가 유일하다.

정부가 제시한 657조원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시작해 최근에는 여야 간사단 등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연구개발(R&D)·원자력발전·지역화폐·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너무 간극이 커서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국 상황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기에 오는 8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또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높다. 예산안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쌓인 법안만 현재 440여건에 이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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