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내각에 철저한 개혁 촉구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기 내각은 1기 내각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대통령 발언전문. 8월25일을 기점으로 국민의 정부 2기에 들어간다. 1기 내각의 전임자들이 이룩한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 임명된 분들을 축하한다. 개각에 관한 시중여론을 들어보면 안정 속에 개혁을 추구한다거나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든가 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떻든간에 내각의 입장은 분명하다. 1기 내각은 일단 개혁의 정책과 방향을 잘 잡아가며 성공했고 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확대시켰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신장시켰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놀라울 정도로 진행된 것, 경제도 6.25 이후 국난을 빠른 시간에 극복했고, 특히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 중 한국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잡아 빠른 속도로 극복한 것을 IMF, IBRD 등 모든 국제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개혁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받고 있다. 개혁의 성공으로 물가, 환율, 실업율,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등 경제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외국 특파원이 지난 3년 동안 겪은 엄청난 한국의 변화와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평가하고, 또 한국 국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그 발전과정을 지켜 보겠다면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보았다. 그가 평가한 것도 첫째, 정권교체, 둘째, 경제위기 극복,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 진행, 넷째, 문화개방으로 일본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저력,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그는 한국의 역동성, 좌절할 줄 모르는 전진 같은 것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시민들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을 잘못했는가, 마무리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올바로 설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와 국내 이해집단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유관부처들간에 팀워크가 안 되어 힘이 분산된 점이 있고 국민에게 공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몇몇 분야에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각 부처에서 내부조정이나 합의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발표되어 혼란이 있었던 점도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국내외의 평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정책과정 등을 잘 설명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장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제1기 내각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옳았다. 다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 2기내각은 앞서 말한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법과 질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확고히 지키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공공부분이다. (감사원장 보고와 관련)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문제도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노사간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또 노조는 건전한 사측과의 관계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노조가 어려우면 회사가 잘 될 수 없다.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4대 개혁을 분명히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와 정보화, 인터넷에 앞서 가야 한다. 인터넷 혁명을 과감히 추진해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중산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도 하나하나 차분히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특히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관계도 자신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생산적 복지를 착실히 시행해서 근로자, 젊은이, 직장인, 주부 등이 신지식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야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화해 운동을 해야 한다. 남북이 화해하는 마당에 국내의 화합을 못 이룰 리가 없다. 화합을 해야 국력을 집결시키고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기내각이 할 일이다. 총리를 구심점으로 해서 분야별로 철저한 팀워크를 이뤄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자. 문제가 있으면 내부토론을 해서 조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일단 합의가 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자.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제 정말 새 결심을 갖고 나가자. 1기 내각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진다. 세계 각국이 경쟁자이다. 오늘 앞서 가도 또 내일 누가 나를 앞서 갈지 모른다. 앞으로도 2기 내각은 계속적인 개혁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자기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도록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