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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국책연구원장들 줄줄이 사퇴하는데 전현희는 거부

"지난 정부 시절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 철저히 준수"
  • 등록 2022-07-07 오전 10:11:16

    수정 2022-07-07 오전 10:11:1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홍장표 KDI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 없다”며 “권익위가 정권의 코드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퇴압박은 권익위의 중립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며 해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도 역시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정보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다”며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내라든지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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