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과열해소 위한 공급확대책 내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면세 조치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수요 제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저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개발 목적의 토지 이용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인지세 부과를 중단하고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인지세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혜택은 3년간 유효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 불안정성 증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저가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이달 초 원자바오 총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을 늘려야 하며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합한 공급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리커창 부총리는 지방정부가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값싼 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서민용 공공주택 5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60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주택 구입시 계약금 수준 상향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8월에도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9.3% 상승하는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인민은행이 3분기 초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4분기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는 조사 대상자의 29%만이 3분기 집값 상승을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