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할 서울 25번째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보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배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약속한 ‘용적률 최대 500%·층수 최대 50층’ 외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규제완화 없는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이를 주문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번째 주택공급대책에 담을 세부내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존의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주상상복합엔 최고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과 택지 용도 전환 등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이번 발표로 공공임대·분양을 포함한 20만~30만호 물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선 공공재개발보다 인기가 저조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분상제 완화, 서울 근처에 ‘4기 신도시’ 조성 등 관측을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재초환 적용 완화와 분상제 예외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도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공급 태세 전환의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를 풀긴 어렵겠지만, 공공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재초환과 분상제 규제를 풀면 강남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공급 의지를 더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대표적인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