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불낼라… 與 ‘세종 공무원 특공’ 단칼 폐지(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 특공 논란’이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재빠른 결단을 내렸다. 6월 중에는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부터), 윤관석 사무총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국민에 특혜로 비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이나 보완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고 대변인은 “당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정주여건 개선 등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으며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을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왔다. 애초 이날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는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와 후속조치 논의가 안건이었으나 ‘세종시 특공 논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다시 들끓을 조짐을 보이고 특히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2만6000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관평원 직원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라 환수 가능한 것은 할 것”이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있으나 불법요소가 있다면 환수 가능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주거 안정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됐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돼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