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H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 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 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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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최근 5년 간 벌어들인 21조원 가운데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조 1000억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조 1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 손실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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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사업 예산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측은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재투자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