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1)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팀장 1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경제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각론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상당수의 전직 경제팀장들은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소개한 참석자 발언 전문 ▲대통령 :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다. 한 분씩 말씀해 달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제2위기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준성 전 부총리 : 오기 전에 몇 군데 경제단체와 연구소에 몇 개 항목씩 답변을 요청했는데 산업구조조정문제, 증권시장안정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증권시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증권시장은 외국자본이 30%를 차지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세가 약해져 있다. 정부기금, 투신, 은행이 모두 약해져 있다. 부동자금을 100조로 추산하는데 이것을 증권시장이 끌어들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금 없는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것이 증시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본투자를 늘려야 한다. 워크아웃 제도가 절대 개선되어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주인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채권은행들이 안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살아있으면 손실이 커진다. 은행들이 그런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이런 워크아웃 기업에 퇴직금융인들이나 전 경영진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팔 때 팔아야 한다.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완전히 책임제로 해서 경영을 개선한 후에 2-3년후에 팔 생각을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도 현재 재무구조상 제일은행처럼 팔고 난 후에 2년이 지났는데 왜 또 부실이냐 결국은 은행의 부실은 기업의 부실 때문이다. 대우자동차도 은행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결국 외국자본을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국자본을 도입하려면 기업이 안 팔리고 값도 내려간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와 외국자본이 합쳐져 외국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은행이 정직하게 운영하도록 하면 정상화 된다. 그런 후에 은행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개혁방향은 옳다. 그 길밖에 없다. 과거 30년 전부터 성장을 위해 재벌정책을 해 왔고 그 적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30년간의 성장과정 동안 불가피한 적폐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을 못 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위기를 맞아 어차피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정부의 현 개혁방향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미흡한 것은, 불가피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더 용기를 갖고 여론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방향이 옳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적된 적폐가 한꺼번에 다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남덕우 전 장관 : 김 부총리가 뒤에 한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 밖에 있으니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왜 그때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4대개혁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이 안되고 그러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또 지금과 같은 노사분위기에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 또 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경영진에 책임을 지우는데 경영진은 또 샌드위치가 되어 노조와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기업들이 경영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노사문제다. 앞으로 공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노사가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포드가 포기를 했고, 한보계약이 파기됐는데 교섭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또 이해해야 할 점도 있다. 당시 분위기로 보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섭외에 비중을 두고 했을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너무 서둘렀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퇴출기업 선정에는 인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살릴 기업은 과감하게 살리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살릴 기업이라고 결심하면 대책을 현명하게 세워야 한다. 제일은행의 예를 들면 5천억에 팔아서 16조 공적자금 지원을 하는데 먼저 16조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은행가치를 올려서 팔았다면 그 값어치가 높아졌을 것이다. 지금 대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죽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유럽에 가보니 마티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주문을 받으면 3-4개월 후 차를 인도받는 상황이다. 대우, 현대 간판들이 유럽에 가면 널려 있다. 문제는 채권단이 많기 때문에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또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구조조정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래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살리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은행들이 알아서 지금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시하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은행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다. 그러나 과도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도 방향만 잃지 않고 하면 된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앞으로 은행이 제 발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외부가 간섭하지 않고서 30년 적폐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가 정도를 가야 한다. 나중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나 기업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우리 경제역사로 볼 때 큰 역사적인 성과다. 지금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정인용 전 부총리 :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가 부총리였을 때 부실기업 정리를 했는데 아무리 잘 해도 당장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해놓고도 그 영향이 10년 정도 걸렸다. 누군가 각오를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지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나이를 먹었다고 내쫓지 말고 부패한 사람들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나이먹은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아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금융기관은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이 남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부실정리나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승윤 전 부총리 :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 등이 큰 틀에서 옳다. 시기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제2위기가 다시 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개혁의 정책, 그 방향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위기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 시장도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들의 신인도가 BB 수준인데 자금조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2, 제3 종금시장, 사채시장도 어렵다. 제4시장인 해외에서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생산성과 신용경색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구조상 지금 알려진 일로는 서민들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예금보장제도는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문제다. 그래서 예금보장제를 금융개혁과 동시에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고해 봐야 한다. 모순된 점도 있다. 좋은 내용도 일반과 시장이 수용능력이 없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소매금융기관으로 몰리는 것은 문제다. 예금이 대이동하게 된다. 3개월이 남았는데, 예금보장한도 수준의 검토 문제도 있지만 일본도 여러 번 연기된 적이 있다. 절대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경색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신축성 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이상의 대화는 오찬 전에 이뤄짐, 오찬중 대화는 전문-2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