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에 직격탄..비정규직·5인미만 절반, 소득 줄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톡, 밴드에 만들어진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이나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정규직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 직장갑질119와 (재)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2021년 2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우선 소득감소는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31.7%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줄어 소득 감소

소득감소는 정규직(17.0%)에 비해 비정규직(53.8%)이 3.2배, 고임금노동자(18.9%)에 비해 저임금노동자(50.7%)가 2.7배 많았다.

남자(27.7%)보다 여자(37.0%), 5인 미만(50.6%)이 300인 이상(27.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소득감소는 같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남성(47.8%)보다 여성(58.7%)이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응답자(n=317)들의 소득 감소 이유는 ‘노동시간이 줄어서’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를 잃어서’(26.8%), ‘성과급이 줄어서’(13.2%), ‘기본급이 삭감되어서’(11.4%) 순이었다.

한 노동자는 “코로나가 터지고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출근 일수를 줄이고 월급을 깎았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니까 월급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늘리고 있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비자발적 휴직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6배

2020년 1월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정규직(12.5%)보다 비정규직(33.0%)이 2.6배, 고임금노동자(12.6%)보다 저임금노동자(29.1%)가 2.3배 높았다.

남자(18.0%)보다 여자(24.4%)의 휴직 경험이 6.4% 높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n=207)들을 대상으로 법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법정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71.2%)과 저임금 노동자(71.8%)가 전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성별로 보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정규직(32.0%)보다 비정규직(65.2%)이 2배, 노조원(16.7%)보다 무노조(60.8%)가 3.4배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코로나를 이유로 무급 휴직을 했다. 최근 관리자가 일주일에 2~3일씩 출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르는 걸 원하지 않으니,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일은 안 하고 돈은 받겠다는 거냐?”고 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사인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30.9%는 아파도 못 쉬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 사용 가능 여부를 물으니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직장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0.9%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26.3%), 여성(24.8%), 무노조(23.4%), 서비스직(29.2%)에서 높았다.

한 노동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한 직장 동료가 고열과 근육통으로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회사에 사실을 전달했는데, 회사에서 동료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코로나 검사만 받고 출근하게 했다. 결국 동료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부 일자리 위기대응은 부정적 답변 상당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감염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5.5%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51.0%)는 응답과 ‘잘못하고 있다’(49.0%)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자(50.1%), 20대(56.9%), 30대(54.9%), 서비스직(51.5%), 5인 미만(50.0%)과 5~30인미만(50.9%), 저임금노동자(56.0%)에서 정부의 ‘일자리 위기 대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유럽 정부는 코로나19 기존 임금 최대 80% 보존

(사)직장갑질119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적시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의 임금의 60~87%를 21개월 동안 지원하고, 영국은 임금의 80%를 1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도 임금의 84%를 1년 동안 지급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기존 임금의 80%를 보존해주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취약계층 지원 한계

반면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있으나, 취약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밖에 있거나, 사업주 부담분 때문에 영세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실직과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와 취업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의 70%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이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5인 미만,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 업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전 산업에 걸쳐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호출/시간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1년 6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