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5년간 35건 해외로 빠져나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지난 5년간 35건이나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타깃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은 3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총 112건 중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17건, 조선 14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8건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별로는 총 112건 중 반절이 넘는 67건의 기술 유출이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어 대기업 36건, 대학·연구소 9건 순이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