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재경부 주도 부동산 정책에 반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차기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천정배 의원이 11.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책라인의 쇄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주거복지를 맡는 등 부동산정책 결정 시스템을 바꿔 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간부문 분양가에 대해 직접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은 17일 경북대 강연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물러났지만, 인적쇄신 말고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가 총괄하고 건교부가 주무부처인 현재 부동산정책 시스템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보건복지부 업무로 이관해 정책결정 라인에 복지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부동산 정책 특위를 설치하고 재경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공공부문은 공공성에 맞게 하고 민간부문은 시장 논리에 맞게 가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주택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1.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호한 각종 부담금을 정비해 택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매입자가 다시 팔 때에는 공공부문이 환매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칭 `주택은행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