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유동성 확실히 통제하겠다"더니…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감지됐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 최근 발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노 대통령이 부동산의 급등이 `유동성 과잉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이다.

종전, 노 대통령은 일부 부동산 기획업자들, 일부 건설업자들, 부동산언론 등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고 몰았었는데, 이런 정치사회적 이유외에도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음을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지난 70년대말 수출을 많이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 80년대말에 3저 호황이 왔을 때 올랐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무역흑자가 계속 쌓여, 500억달러 쌓이고 참여정부 와서는 600억달러가 쌓였다.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정치적 원인 대신 유동성 과잉이라는 경제적 요인까지 생각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년전 과잉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많은 주장에도,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재경부 관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행착오`로 인정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인 진단이 바뀌면 부동산 처방도 바뀌어야

`돈의 논리`를 인정했지만, 원래 정책스탠스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점은 다소 실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유동성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하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자를 해도 이제 별 재미없을 것이다.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규제책을 통해 여전히 부동산가격 앙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서민들이 뒤늦게 무리하게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서민들에게 주거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대출은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5백억달러, 참여정부 6백억달러등 10년동안 1천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자본흑자로 쌓인 유동성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금리인상 등을 통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동성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노대통령의 해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국무회의 참석직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통제의 후속조치와 관련, "해외 투자기회 확대등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해 큰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해외 부동산 투자확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자본유출을 위한 정책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정책이 "유동성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일까.
 
◇부동산 불패신화 대신 `증시 불패신화` 창조해야

유동성도 풍선효과를 탄다. 부동산에서 통제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한다. 유동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통제가 아닌, 물꼬를 돌리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수익률`을 쫓아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유동성은 다른 재테크 수단이 확실히 제시된다면,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래서 주목해야하는 곳이 증시다. 노후를 위한 재테크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시를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시중 유동자금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주가 부양정책이 필요한게 아니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위한 친기업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기업들의 기업가 심리를 회복시켜 투자가 활발해지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 그 온기가 주식시장을 데우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세계 초일류기업을 10개 키우기 위한 정책 등 구체적인 대기업 육성전략, 유치산업·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전략수립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친기업적 정책분위기를 통해 재테크의 대안으로서 `증시 불패 신화`를 창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동성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