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규석씨

[edaily 김춘동기자] 관세청은 19일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대거 적발, 68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6급 김규석(40)씨를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은 "기호품의 할당관세율이 인상돼 국내 판매가격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국내판매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30% 정도 낮게 수입신고되는 사례가 있다"며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착안, 새로운 기업심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세관경력 20년인 김 씨는 근무경력 중 절반인 10여년을 심사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기업심사 연구포럼`의 평가연구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3회에 걸쳐 관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들에게 `과세가격 평가기법` 과목을 강의할 정도로 기업심사업무에 관한 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김규석씨는 지난해 10월 기호품 수입회사에 대한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심사에 착수한 후 각국 수입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입가격과 우리나라 수입업체의 수입가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심사대상업체의 표준원가 및 실제 제조원가를 추적하는 등 9개월 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표준원가에 접착제 등 일부 재료비가 반영되지 않고 거래가 성립된 점을 확인, 누락된 관세 등 48억원 추징했다. 또 지난 3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품목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등을 실제 조사, 적용함으로써 누락된 관세 등 18억5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월에도 무상대체품의 가격을 정상수입가격 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탈루한 관세 등 1억9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 컨테이너 검색기 검색을 통해 가짜 로렉스 등 모조 유명손목시계 5961개와 비아그라 1500정(시가 638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한 인천세관 6급 손필선(남, 53세)씨를 수출입통관분야에 ▲ 여행자휴대품 검사시 이중장치된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은닉된 아편 12.5㎏(시가 12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7급 장미희(여, 45세)씨를 휴대품통관분야에 ▲ 재산국외도피(1762억원) 및 불법외환거래(4182억원) 사범을 검거하고, 검찰과 합동수사로 3조3185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적발한 부산세관 7급 강광옥(남, 32세)씨를 조사분야에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