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與`뉴딜`은 정치적 행보"(상보)(VOD)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에 `뉴딜`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정치적인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같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영권 방어책 등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과의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권 부총리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근태 의장이 재계와 `뉴딜`을 제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부쪽에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당에서도 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한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진도가 나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제기준 맞을 만큼 충분히 개선됐느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야 하며, 경제인 사면은 행정부가 판단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법률 및 행정, 조세, 노동, 금융 등을 횡적으로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창업과 공장설립, 유통 물류, 환경 등 10여개 부문에서 과제를 발굴,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복지구상에 대해서는 "이달 말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있을 것"이라며 "15년의 시계열가지고 미국, 일본 수준 복지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진복지구상의 방향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내에서 최대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