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하다…바이든, 中기업 59곳 투자 금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기업 59곳에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한층 강화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련 있다고 파악된 중국 기업에 미국인의 투자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는 것을 넘어 한 층 더 규모를 키운 것이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중국 기업 59곳에 대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 중국 3대 통신사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들의 감시 기술을 활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해졌다”며 서명 이유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행정명령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중국 행동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은 8월2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주식이나 파생상품,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 4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납품업체에 미국인의 돈줄을 끊겠다는 목적이다.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의 샤오미 매장(사진=AFP)

하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 작성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명단에 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중국군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 “미 정부는 샤오미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 기업을 규제할)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미 국민이 중국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시절 48군데였던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을 이들의 자회사를 포함해 59곳으로 늘린 데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발끈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법치와 시장을 존중하고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며, 세계 금융시장 질서와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국과 서방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화제로 오른 바 있지만, 30여년이 지나자 그 위치를 중국이 대신하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특정국가의 폭넓은 문제를 의제로 하는 일은 드물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이 결속해 중국에 대처할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