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등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비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4%에 그쳤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72.8%로, 적당하다는 의견(7.4%)보다 9.8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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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복수 응답)으로 입점 업체 규모와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을 가장 선호했다. 이후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론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 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