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혁이다⑧)복지가 성장 잠재력 높인다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1% 수준이다(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 성장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다. 8.0∼8.2% 수준이었던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의 6.7%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내역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은 90년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2000년대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을 주도하는 역할은 이제 생산성이 맡게됐다. 요소투입을 늘려 경제를 키워 나가던 과거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 가운데 23위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2%, 서비스업은 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그 해법을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는 예산을 잡아먹고,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는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세우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소득과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새 패러다임의 복지를 위한 개혁의 요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한 강연에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평등의 증진은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근로의욕과 경쟁, 창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평등화 과정은 새 발전 패러다임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과 부의 격차는 우리 경제를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역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논문에서 "1997년까지는 소득분배가 완만하게 개선돼 왔으나, 위기기후 다시 급속히 악화됐으며,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보다 훨씬 심하며, 위기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업률이 꽤 낮아졌으나, 상당부분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노동빈민(the working poor)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가 인용한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97∼98년 사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63에서 0.404로 상승, 급격한 소득격차 심화현상을 나타냈다. 또 소득 최하위 10%계층(1분위)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이 마이너스 797만원에서 마이너스 1998만원으로 악화된 반면, 최상위 10%(10분위)은 플러스 5억2000만원에서 플러스 6억4000만원으로 호전됐다. 외환위기는 가난한 집에는 빚을, 부잣집에는 자산을 안겨준 셈이다. 이 교수는 "장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토지보유과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자산 재분배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의미의 복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임금구조에 따른 저열한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과도하게 가계부문(노동부문)으로 이전되며 기업부실이 누적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그 핵심배경으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항구적 안정화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대출의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