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종부세 대대적 손질 필요"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다만 선거공약과 관련해선 구체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조세정책의 공약으로 법인세·유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 한도 폐지，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을 들었다.

안 부원장은 "앞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선거공약을 보면 세수인하 정책만 나왔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용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세제, 투자관련세제 등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개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각종 기업 투자관련 지원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을 없애도록 작업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