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역사가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자신의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사진=연합뉴스

임 연구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 전환 하려던 과정에서 직무배제된 사실을 폭로했던 임 연구관은 이 글에서 지난 조사 과정을 되짚으면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고통스럽다”는 소회를 전했다.

임 연구관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하여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려지더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간섭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과 차장검사의 노골적인 견제로 비록 저에게 수사권은 없지만, 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흩뿌려진 사실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공문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분석하면, 조사에 응하는 참고인들을 성실하게 조사하면, 사건 윤곽이 보이겠다 싶더라”고 떠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니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인 까닭에 내부 시선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연구관은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는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거부에서 확인되듯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었다”고도 적었다. 검찰총장조차 꺼리는 사건이었으므로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도 예상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임 연구관은 대검연구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며 “구성과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대검연구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항의하고, 불참했었다.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의견이 기운 차장검사가 주재한 회의에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 연구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당 수사팀 검사가 온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떠올렸다. 임 연구관은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다.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떠올렸다.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고통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