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5대 서비스업 육성..제조업과 격차 줄인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은 성장·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에도 불구,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그동안 핵심 규제개선 성과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통해 서비스업의 ‘빅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유방서비스업’ 집중 투자

정부는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를 선정했다. 이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완화키로 했다. 또 분야별로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진료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의 해외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입국·숙박·음식·문화·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 제고에 나서며,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일명 ‘한국판 싱가포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는 한편, 진입규제 단순화·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나선다. 또 야간 달러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 외환시장 선진화,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는 제값받기 확산과 함께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관련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과 격차 ‘대폭 줄인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실질적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소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서비스업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담보자산 부족·영세한 규모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요금 격차 완화 등 공공요금 체계 및 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