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25억 아파트에 1년 세금 1억… 부담되면 팔아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팔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고 6%까지,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금을)올렸기에 (다주택자들은)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본다”며 “다주택법인에는 무조건 최고세율 6%를 부과하고 6억 원으로 돼 있던 기본공제도 폐지를 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오피스텔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단기매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함으로 최근에 소위 투기 열풍 속에서 차이를 보고자 했던 여러 세력에 ‘불로소득은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투기수요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차단시키고 나머지는 대책을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측 일부 후보자들이 언급했던 종부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은 “투기 세력들한테 꽃길을 깔아주는 의미”라며 “깨끗이 정리하고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및 재건 축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며 “재건축 부분은 잘못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활성화 부분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