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경차관보 "8.31대책이 버블붕괴 방지책"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론에 대해 "지난해 마련한 8.31대책이 바로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31대책을 발표할 때 대체적인 필요성 부분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이 주택경기 거품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위험에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8.31대책이 달성코자 했던 것은 초과수요 억제였다"며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수급안정 측면에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 버블이 꺼져도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차관보는 통계청의 주요지표 장중발표 논란과 관련, "우리 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시장"이라고 전제하고 "지표 장중 발표로 시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과거에 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

-정부에서 8.31대책과 3.30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호가 끓어올리기 담합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우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현행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장은 부녀회 담합에 개입 안겠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적 장치 만드나.
▲부녀회라고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겠다는 말이다. 시장 교란행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정도로 나타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OECD에서 지적한 우리경제 하방위험 중 부동산 부분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분석과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가 금년도 경제운용하면서 하방위험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대외여건이었다. 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대해 걱정했다. 정부는, OECD가 걱정하는대로, 가계부채가 높아 금리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안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 주제는 여러 번에 걸쳐 토의했던 주제다.

-정부가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버블꺼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버블이 생겼다가 꺼질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 하나는 투자자 문제고 다른 한 측면은 금융기관서 대출했다가 담보가격 하락으로 손실하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지난 8.31발표때 대체적인 필요성 부분에서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이 주택경기 거품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위험에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했었다.

그동안 8.31대책이 달성코자 했던 것은 초과수요 억제였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수급안정 측면에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던 주택투기와 버블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일부 지역에서 버블꺼져도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장치를 해왔다.

-통계청이 주요 5대 통계시간 변경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계청의 발표시간 변경에 대해 통계청에 알아본 결과 바꿀수 밖에 없다고 했다. 많은 문제 제기한 것도 알고 있다. 통계청장이 구체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26일쯤 통계청장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계청의 장중발표 우려에 대해서는 재경부 어떤 판단하고 있나.
▲기본적으로는 폐쇄경제라고 하면 장중발표 보다는 마감후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영향 안준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시장이다. 시차를 두고 전 세계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장중에 발표하는 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론스타 관련, 위기심화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봐야 정부로서는 큰 이득이 없다는 지적있다.
▲국가공무원의 기본적 책무는 국익수호와 국민보호다. 문제 생길 수 있으면 언제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로 소극적이 된다던지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국민과 정부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투자자간 분쟁해결제도는 현재 분쟁이 일어나면 국내구제절차, 사전에 합의된 별도 패널 통해 해결, 국제중재로 가는 경우의 3개가 있다. 그런데 국제중재로 가는 것은 미국이 이번에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은 이것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이 있다.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자 보호에 더 치중할 것이라는 지적있다.
▲미국 정부 입장자체가 공공의 건강 등 공공후생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기본 입장이다. NAFTA 사례중 투자자가 승소한 경우가 4건이다. 실제로 손해배상한 부분은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이 아니라 내외국인 차별에 관한 부분이었다. 앞으로 각별하게 세심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김병준 실장이 부동산 공급확대론 주장했다. 강남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공급으로 균형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변화 의미하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8.31대책을 수립할 때도 원인을 진단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수급양쪽 모두 문제였다. 그래서 초과수요억제책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나왔던 것이다.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급대책이었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연간 30만호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건교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2700만평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자료도 공개했다.

강남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남에 22만4000호가 있는데 절대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도외시 하고 갈 수 는 없다. 따라서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한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교, 송파·거여지구다. 이 지역에 11만호 넘게 공급한다. 강북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주택가격안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공급이다. 공급은 8.31정책의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