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3% "법인세 개편시 내년 투자·고용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안대로 법인세 완화가 추진될 경우 내년 투자·고용계획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10개 중 3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응답자의 33.0%가 향후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과 경제단체 소속 업체에 근무하는 재무·회계 담당자 100명 등 1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대기업이 83.3%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5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38.3%), ‘최근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3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및 성장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43.6%),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40.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 수립시 올해보다 늘릴 의향에 대한 기업체 응답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은 투자 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중소기업(24.3%)과 대기업(29.2%)보다 높았다.

중소·중견기업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를 꼽은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응답 가운데에는 ‘현재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가 53.6%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