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채안펀드 5조 캐피탈콜 추가…출자액 절반까지 한은이 RP 매입"

한달여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단기자금시장 불안 여전,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
한은이 출자액 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
"한은 통화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아"
"부동산시장 추가 대책은 상황보며 결정"
  • 등록 2022-11-28 오전 10:00:41

    수정 2022-11-28 오전 10:00:4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 수장이 모이는 비상거금회의는 지난 3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등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이후에도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 시스템리스크 서베이에서 1년 내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가 절반이 넘었다. 실제 1년 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 대부분이 해외 부분에 있다. 해외에서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든지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진다든지 FOMC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예상하고 있지만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리크스 전반을 고려해 금융 리스크의 확률이 커졌다고 해석해야지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국내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해석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만큼 오늘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번 10월 23일 대책 이후에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됐는데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위기가 와도 국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걱정을 늘 귀담아 듣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자평과 추가 대책 계획은.

△추경호 부총리: 평가는 시장과 국민, 언론이 하고 있으니 저희가 하진 않겠다.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내면서 대응을 하겠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오늘 방향성은 말했지만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필요할 때 늘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등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

-한은이 채안펀드의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RP 매입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는 않나.

△이창용 총재: 채안펀드에 5조 캐피탈콜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건 단기자금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되는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채안펀드가 더 확대되고 더 낮은 등급의 CP 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과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서 통화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융위기 리스크 확대와 관련해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부동산PF가 문제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일련의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에 과도하게 신뢰 상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금리 정책 등이 소프트랜딩하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오늘 발표한 RP 매입은 기존 발표한 규모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것인가.

△한은이 하는 RP 매입은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안정화 정책과 별개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규모를 조금 늘여갈 수 있다. 두번째는 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 지원 RP 매입을 6조 정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2조 정도 공급했다. 이것들과 별도로 증권사 RP 매입이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는 채안펀드의 두번째 캐피탈콜에 참여기구들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가져오면 50% 이내에서 RP 매입을 하겠단 거다. 최대로 2조 5000억원이 될 수 있다. 모두 담보를 받고 하는 것고,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없다 .

-한은의 RP 매입이 신용 위험이 없다면 왜 전체가 아닌 50% 이내로 매입하는 것인지.

△이창용 총재: 유동성 지원은 금융기관 내에서의 자체 금융지원도 있어야 책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전액을 하진 않는다.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는지.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금융,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한은 총재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부총리도 이같은 기조에 동의하나.

△추경호 부총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공감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강하게 신뢰한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저성장 충격 대비책은.

△추경호 부총리: 이는 다음달 하순경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대내외 경제 변수도 짚고 있고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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