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급속`..향후 50년 경제성장 2.9%-KDI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등의 영향으로 향후 50년간 평균 2.9%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고령화 추세의 완화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로 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향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 추세 완화와 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출산율의 다소간 상승은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연장 등 출산·보육 지원정책 시행, 교육비 등 양육환경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인력의 이민관련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자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다년 고용계약 인정,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 등이 필요하고 임금제도 개선, 취약 고령계층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근로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조기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장기투자수단 제공 및 장기기준금리 형성 촉진을 위해 장기국채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기금 자산운용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하여 적정 주식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부실투신 정리, 수탁기관의 감시기능 정착, 공적감독 강화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위탁 운용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은 현재의 `기금직접운용`에서 위탁투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 유지 및 국민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현재 국민연금 위주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축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