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지역경제 활성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역 거점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개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규제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 적극완화에 나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규제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자금·인력·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각 지역의 핵심 거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와 국제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업도시·경자구역 등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도시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공유수면 양수도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성과 등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추가로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대학·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유치를 지원한다.

또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연계·협력성과 등을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 지역간 협력사업 재정투융자 심사 간소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아까지 않을 예정이다.

이밖에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종가문화 콘텐츠화,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농지·산지·어촌·어항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개발 촉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