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문제 없나…간당간당한 `AA급` 한국 국가신용등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악재에도 우리나라가 굳건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S&P축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하지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우수한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잇단 대외 리스크에 대응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을 지 관건으로 꼽힌다.

재정관리 노력으로 등급 하락 저지선 형성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미국 등이 보유한 가장 높은 `Aaa`보다 두 단계 낮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다. 다변화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는 게 무디스 측의 판단이다.

정부 역시 이번 평가를 두고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 기간 중 100개 이상의 나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한 번도 변동이 없던 상위 등급으로, 국제 신평사들도 한국 재정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같이 해 등급 조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109.9%에서 2020년 130.4%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미국(133.9%)은 같은 기간 25.4%포인트 늘었고 영국(154.5%)과 독일(78.8%)도 각각 35.9%포인트, 11.4%포인트씩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1년 새 0.8%포인트 늘어난 45.4%에 그쳤다. 절대 부채 규모는 물론 증가폭도 양호한 수준인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현재를 비교하면 한국은 무디스로부터 `Aa2(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Aa3`으로 한 단계 등급이 강등됐다. 프랑스도 등급을 유지했으나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한계 왔다…재정건전성 노력 시급”

문제는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75조원대로 4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고는 하지만 그간 확장 재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신평사들도 한국이 빠른 고령화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도 올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당국이 (관리) 노력했다고 평가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연례협의를 실시한 S&P의 발표가 남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현재 연간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낮더라도 향후 평가 방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담길 지가 관건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S&P 측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때 추경 진행 사실을 알렸고 S&P는 새 정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용등급 방어를 위해선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는 재정준칙상 국가채무 비율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며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