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지난달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게다가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동래구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6월 동래 3차 SK뷰는 12.3대 1, 지난 9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1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는 누적 가격상승률이 높은데 공급물량은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다.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공급물량을 보면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5년 2300가구에서 향후 4년 2100가구 예상된다. 해운대구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1100가구에서 향후 4년 1900가구 정도다.

자료: 국토교통부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왕숙지구(6만6000가구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남양주시 지도 및 주요 도로·철도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