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구성 파기' 민주당에 맹공…"동네 반상회도 안 이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자 국민의힘이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야당 몫으로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을 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 합의 당시에는 야당의 견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사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지만 여야가 교체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유지하려 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다 차지하면 의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1년3개월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한 중재안이 ‘정치인 방탄법’이란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더라도 국민 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소집, 법안 처리, 의원 징계까지 마음대로 하는 의회독재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 파기선언은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인다”라며 “민주당이 또 나쁜 선례를 만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