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공개…‘총 1조2576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총 1조2576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의 자진 체납액 납부 혹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고액·상습자에 한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 3월 총 288명의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알리고 6개월간 자진 납부 및 해명 기회를 준 후 기간 내 체납액을 2억원 미만으로 낮췄거나 불복 청구자 중 일정 기준에 맞는 60명을 뺀 채 명단을 공개했다.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씨(69세)는 4483억원을 체납해 올해도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씨는 10여 년 전 네 명의 동업자와 함께 바지사장을 앞세워 수입 세율이 630%에 이르는 참깨에 대한 40% 저세율 수입권을 낙찰받아 활용했다가 적발돼 관세를 추징당했는데 이후 계속 추징 세액을 내지 않고 있다. 농산물 무역을 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대표 나승환)는 218억원의 관세를 체납, 법인 최고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28명 중 16명은 올해 새로이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박주하씨(42세)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잎(맥) 추출 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당 370원)를 회피하고자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가 사후 추징된 관세 163억원을 체납하며 명단에 추가됐다.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대표 정소라)도 법인 중 가장 많은 71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이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중 5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법인)은 16명(7%)이었다. 대부분은 5억~50억원(67%)이었고, 2억~5억을 체납한 사람도 61명(27%) 있었다. 대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 관세를 피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세액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상세 주소까지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명단과 지도를 연계해 시각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높이기에 나선다. 명단 공개 외에 법무부를 통해 체납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관세청 125추적팀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도 펼친다. 관세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하유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납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이들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책하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