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펼친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공급과 더불어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 한다. 이를 위해 위기 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실태 표본 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서울 시내 주거 약자 지원 전담 조직인 `주거 안심 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왔다. 예컨대 지난 9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 상태 조사와 거주자 면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재난 안전시설 설치, 공공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했던 것처럼 유기적인 순환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옥고`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건축 주택 종합 정보 시스템`상에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년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 기숙사`를 건립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공공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보고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 조직(NPO)등과의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협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