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공약 ‘지속성장경제’…“기본소득 반드시 한다” (종합)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 공약 청사진을 18일 처음 공개했다.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제1 공약`으로 내건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강조해 온 기본소득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2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차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육성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미래첨단산업 규제 완화 △공정경쟁 규제 강화 △미래인재육성 등을 거론했다.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경쟁질서 확보 △노동·자본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갑을관계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을 통한 노동 생산력 제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중 핵심”이라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정책은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등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쉽지 않은 것일 뿐 명확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과 자본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갑을 관계`의 을이 되는 중소기업·하청업체·플랫폼 노동자 등 분산된 1인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지사는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춰 공정 협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논란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도 단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가 나눠지고 질도 올라간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만, 최저임금만 올리면 ‘을’인 자영업자나 노동자들끼리 전쟁을 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을과 을 사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신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지지 호소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다음 세대들은 지금과 같이 참혹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희망을 갖고 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회를 만들 사람을 잘 골라달라”며 “저는 과거 실력과 실적, 청렴함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지킬 약속만 했다”며 “더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 때 1만1400여명 사용자가 동시접속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금융 등 정책구상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